고성석 의원 “무안군민 선택 존중한다면, 국가산단 약속부터 지켜야”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무안1)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민의 선택을 구하기에 앞서 국가산단 분양 보증과 지원 약속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 규모뿐 아니라 재원과 책임 주체까지 명확히 밝혀 군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고 의원은 2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군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며 주민투표 전 6자 협의체 합의사항의 명문화와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발언의 핵심은 무안 국가산단 ‘50만 평 분양 보증’의 실질적인 이행 책임이었다.

고 의원은 앞선 시정질문에서 이정운 의원이 분양 보증의 의미를 묻자 시장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지만, 미분양 부지를 특별시가 매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제시한 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무안 국가산단 총사업비는 7,615억 원이며, 산업용지 63만 평 가운데 33만 평을 대상으로 101개 기업과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협약 추진이 실제 투자와 입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나머지 30만 평의 수요 확보와 미분양 발생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요구했다. 분양 보증이 국가산단 규모 확대와 군공항 이전 협의를 진전시킨 중요한 약속인 만큼, 선언에 그치지 않는 이행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공항 이전 지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발언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1조 원 지원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는 데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하며 무안군민에게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조 원 지원은 무안군민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옛 광주시가 먼저 제시했고, 6자 협의체에서 정부와 옛 전남·광주가 함께 합의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군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에 앞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를 위한 과제로 합의사항 공개, 실질적인 기업 유치, 공항과 국가산단의 연계계획 수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주민투표 전에 6자 협의체의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로 명문화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1조 원+α’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국가산단 50만 평 분양 보증에 따른 미분양 부지 매입 여부와 범위, 손실 부담 주체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산단의 중심 역할을 할 앵커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수요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기업별 투자·입주 추진 상황을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협약이 실제 투자와 입주로 이어지는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국가산단 조성을 연계한 종합계획 마련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항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항공물류와 항공정비 산업을 국가산단의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거점 항공사 유치와 관련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국가산단 조성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무안군민에게 제시된 약속이자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라며 “그 약속을 지킬 책임도 우리 특별시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