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조례·예산 ‘송곳 검증’…주민 자치·시민 편익 최우선

이정운 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주요 조례안과 출연·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주민 자치권 강화와 시민 편익을 앞세운 의정활동을 펼쳤다. 사무이양의 구체적인 실행 기준부터 방송 출연금의 산출 근거,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 연계까지 짚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안’, ‘2027년 글로벌광주방송 출연 동의안’, ‘민주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먼저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양 일정과 우선순위를 조례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사무 이양은 자치권 강화와 시민 편익 증진이 핵심”이라며 사전 발굴된 1,260여 건의 사무가 지연 없이 이양될 수 있도록 완료 기한과 우선 이양 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매년 사무이양 실적과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27년 글로벌광주방송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인건비·제작비 인상에 대한 산출 근거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출연금과 지출 추계서 간 1억 8,400만 원의 차액, 자체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송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외국인·다문화 주민이 11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생활·노동·의료 등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다국어 방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연면적 141.79㎡인 시설의 공간적 한계를 짚고,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민주의집을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찾아가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석훈 자치분권국장은 조례 제정 후 내년부터 1단계 위임 사무부터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양심의위원회를 통해 3단계로 나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 간부들도 이 의원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과 조례에 개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모든 정책과 예산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에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안이 향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