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무안 이전, 목포·신안도 지원 요구…소음대책 논의 확대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인접 지역인 목포와 신안의 소음피해 대책과 지원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전후보지인 무안에 대한 지원 약속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주변지역의 피해 예상 범위와 지원 기준도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더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는 최종 이전부지 확정과는 구분되는 단계로, 국방부는 당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군공항 이전이 시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가 지난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계부처에 군공항 이전 관련 건의서와 시민들의 궁금증을 담은 10개 항목의 질의서를 제출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목포지역 소음측정지점 포함, 목포시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소음영향지도와 관련 정보 공개,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네 가지다.

특히 군용기의 종류와 비행 항로, 운항 횟수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해 소음 영향을 예측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인접 지역의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시는 인접 지역 협의와 전문가 자문에 이어 지난 26일 특별시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안에서는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소음영향 자료 공개와 이전주변지역 지정, 신안군수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무안군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지역도 전투기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피해 가능성을 판단할 조사자료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거환경뿐 아니라 축산업과 어업 등 생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소음영향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피해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와 신안의 요구가 본격화하면서 군공항 이전 논의는 실제 이전지역의 부담과 주변지역의 피해 가능성을 함께 다뤄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무안에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 약속의 구체적인 이행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국방부는 이전후보지 선정 당시 6자 협의체가 합의한 1조원 규모 지원에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을 더하는 ‘1조원+α’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변지역 지원 논의가 확대되는 만큼, 무안에 약속한 지원과 인접지역 피해대책의 관계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재원 부담 주체가 구체화돼야 지역 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주민들이 실제 지원 내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목포·신안의 지원 요구만으로 무안에 약속된 지원이 축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향후 쟁점은 객관적인 조사에 근거해 피해 예상 범위를 밝히고, 무안에 대한 지원 약속과 주변지역 대책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데 모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