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순천대 의대 선정 잠정 보류하라”…정부 결정에 정면 반발

11월 4일 오후2시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육부,국립의대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배정에 따른 전남광주 서남권 공동입장문 기자회견 현장 (사진 박조헌 기자)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전남광주 서남권이 순천대 의대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를 잠정 보류하고 심사 전반을 다시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법률 검토만으로 공정성 논란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남권 단체장과 지방의회·시민사회 관계자들은 4일 오후 통합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정 결정·후속 절차 잠정 보류와 독립적 재검증 ▲심사자료 공개 ▲서남권과 목포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설명·검증 ▲서남권·도서지역의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와 의료 공백 해소 대책 등 4대 요구를 제시했다.

핵심은 법적 하자 여부와 심사 공정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서남권은 평가항목과 점수 부여가 공정했는지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률자문에 제시한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 검토 근거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최종 판단 책임도 지적했다. 지자체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재심사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필요하면 독립적인 검증과 보완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 평가에서는 목포대의 기존 소유 부지와 순천대의 향후 확보계획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선정 전 소유권 취득이 의무가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상 제공 확약에 매각 방식도 포함된다는 해석의 근거와 필요한 재원·절차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자체 지원계획을 별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면서 순천시의 부지 지원계획을 반영한 것이 일관된 평가였는지도 문제 삼았다. 병원 건립·시설계획을 검증할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어떻게 확보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촉구했다.

의료취약성에 대해서는 전남 전체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과 동·서부권의 의료 접근성 차이를 평가하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권역별 여건을 대학 선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밝히고, 서남권의 필수·응급·중증의료 공백을 줄일 실행계획을 제시하라는 요구다.

정원 60명 배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시설·교원·교육병원·재정 가운데 무엇이 개교 초기 100명 규모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교육부 장관 상대 소송과 헌법소원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답변에 나선 참석자들은 주민·지자체·정치권·대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추진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도 항의와 입장 전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입장문은 순천시민의 의료 개선 염원을 존중하지만, 서남권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섬주민들의 의료 혜택 부재와 지역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 검증과 서남권 의료 수요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결정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설명과 검증의 책임까지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 목포대학교와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지역 국회 정치권을 향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상실감과 불안감에 빠져있는 서남권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