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국립의대 선정 규탄…결정 보류·재검증 촉구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무안군의회가 정부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을 ‘졸속 결정’으로 규정하고,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의 즉각 보류를 촉구했다. 평가 근거를 공개하고 서남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검증에 나서라는 요구다.

무안군의회(의장 임윤택)는 5일 오전 9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립의대 졸속 선정 규탄 및 서남권 주민 생명권 보장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4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전남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확정하고 정원 60명을 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그동안 요구해 온 평가자료 공개와 재심사에 답하지 않은 채 선정을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1990년 국립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처음 건의한 이후 서남권 주민들이 36년을 기다려 왔다고 강조했다. 고령 인구와 도서지역이 많고 분만·응급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인 만큼, 의대 신설은 주민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어 “서남권이 바란 것은 특혜가 아니라 같은 기준과 투명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비판의 초점은 선정 기준과 검증 과정에 맞춰졌다. 군의회는 정부가 의료 접근성과 의료취약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대학 선정 단계에서는 의료취약성을 독립 평가지표로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가 기준과 채점 근거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과 공정했다는 것은 다른 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최종 선정권자이면서도 재심사와 직접 심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추천 과정의 문제를 검증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이미 확보한 부지와 향후 확보 계획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취약성 차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한쪽의 지원계획만 평가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7월 2030년 개교를 위한 의대 신설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8월 31일에는 1.3점 차로 갈린 선정 결과에 유감을 표했고, 9월 21일에는 건의안을 통해 심사 기준과 평가 근거 공개, 재심사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요구에도 정부가 답하지 않았다며 “공정은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데서 시작한다. 답하지 않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군의회는 정부에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를 즉각 보류하고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재검증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평가기준과 배점, 대학별 평가 결과, 심사기록, 법률자문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는 자료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남권과 목포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설명·검증 절차 마련도 요구했다. 아울러 서남권·도서지역의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와 필수·응급·중증의료 공백 해소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순천시민의 의료 개선 염원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덮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