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무산 딛고 ‘단일후보’ 승부…전남광주 국립의대, 30일 분수령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무산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두 대학 가운데 한 곳을 단일 후보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추진된다. 어렵게 의대 신설의 불씨는 살렸지만, 촉박한 일정 속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 이후 동·서부권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당초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대학병원 소재지 등을 담은 공동 추진계획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 대학이 핵심 시설 배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0일까지 공동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의대 신설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학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100명,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특별시 설명에 따르면 민형배 특별시장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교육부가 목포대와 순천대 중 한 곳을 오는 30일까지 추천하도록 하면서 절차가 다시 열렸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27일 각각 간부회의를 열어 국립의대 신청서와 심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승복확약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두 대학의 신청서 제출 시한은 28일 오후 1시까지다.
후보 대학 평가는 특별시의 위탁을 받은 전남연구원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의료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전남연구원은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10명 안팎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항목을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대학별 발표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전남연구원은 심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과 결과 취합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심사 결과는 특별시에 전달되며 특별시는 이를 바탕으로 단일 후보를 확정해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28일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국립의대 신설을 성사시키는 일에 함께해 달라”며 후보 선정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다. 특별시는 선정 지역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비선정 지역에는 이에 준하는 의료·연구·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역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결과 존중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공동 정치협상 회의’도 제안했다.
반면 손훈모 순천시장은 전남연구원이 짧은 기간에 두 대학을 평가하고 승복확약까지 요구하는 방식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육부가 객관적인 의료 수요와 통계 지표를 토대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상호협약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손 시장의 반발과 별개로 순천대가 신청서와 승복확약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 만큼 공식 심사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순천시의 문제 제기는 후보 선정 자체를 막는 변수라기보다 결과 발표 이후 동부권 여론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지는 지난 22일 관련 보도에서 국립경국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정원 50명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면서도, 공개된 경북도와 교육부 자료만으로는 제출 원문의 정원을 직접 대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경국대가 실제 50명을 신청했더라도 나머지 50명이 전남광주에 자동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이를 공식 발표한 사실도 없다고 분석했다.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작성할 추진계획서에 정원 100명을 명기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특별시가 정부에 요청하는 신청 규모로, 국립의대 신설이나 정원 100명 배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신설 여부와 최종 정원은 교육부 심사와 정부 결정에 달려 있다.
본지는 당시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경쟁의 무게중심도 단순한 의대 소재지를 넘어 교육·수련병원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후보 선정에서도 의대 교육역량뿐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치료,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얼마나 실행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는 30일 내려질 결정은 국립의대 설립 확정이 아니라 정부 심사에 올릴 전남광주 지역의 단일 후보를 정하는 절차다. 평가 기준과 선정 사유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비선정 지역에 약속한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재원·규모·시기까지 구체화해야 선정 결과의 신뢰성과 지역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간 유치 경쟁을 넘어 전남광주 전체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병원과 지역 의료체계를 제시하느냐가 국립의대 신설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