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1조원 재원 협의 난항…연내 부지 확정 불투명 > 뉴스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주민 지원대책 협의가 지연되면서 연내 최종 이전부지 확정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무안군에 약속한 1조원 규모 지원의 재원 조달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지역에서는 주민투표에 앞서 지원사업과 이행 책임을 문서로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지역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소음피해 대책과 지역개발 사업을 협의하고 있으나, 1조원 규모 재정 지원과 국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 조성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민공청회와 주민투표 일정도 잡히지 않아 최종 이전부지 확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최종 이전부지 확정까지는 지원계획 확정과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후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와 주민투표, 투표 결과를 반영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국방부의 최종 부지 선정이 이어진다. 



 

지원금 1조원은 당초 기존 광주 군공항 부지 개발수익 차액 6400억원, 국비 2100억원, 지방비 150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전체 지원금의 64%를 종전부지 개발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기존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상이 되면서 재원 조달 여건이 달라졌다. 주거·상업시설 개발을 전제로 산정했던 수익을 산업용지 개발에서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부족분을 보완할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문제가 협의 대상에 올랐다.



6400억원 전액이 확정된 부족액은 아니다. 종전부지 가치와 새 군공항 건설비, 지원사업 규모 등을 반영한 재원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실제 부족액과 추가 부담 주체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국회에는 종전부지를 먼저 양여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지역 지원 재원을 국비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 군공항 완공에 앞서 반도체 산단 개발을 진행하고, 이전지역 지원의 재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전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대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 10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목포시는 관계부처에 소음영향 조사와 주민설명회 개최, 피해 예상지역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신안지역 피해대책위원회도 소음영향 자료 공개와 이전주변지역 지정을 요구했다. 특별시는 소음영향도 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지역의 요구가 더해지면서 무안 지원사업과 인접지역 피해대책의 지원 대상·사업 범위·재원 분담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목포·신안의 지원 요구만으로 무안에 약속된 1조원이 축소되거나 인접지역에 나눠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무안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특별시가 지난 10월 밝힌 계획은 현경면 일원 약 105만 평에 총사업비 761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산업용지의 약 52%인 33만 평을 대상으로 101개 기업과 투자·입주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지방공기업의 참여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협약 추진 단계로 실제 입주계약이나 투자 집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무안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투자계획이 제시된 광주 군공항 부지의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과 별개 사업이다. 

군공항 이전 일정에는 미군 관련 시설의 대체시설 마련도 변수로 남아 있다. 광주기지는 한미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기지로, 한국 공군의 기능 이전과 함께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월 30일 광주기지를 포함한 한미 군기지 이전 포괄협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군이 이전을 방해하려는 정황은 없다는 입장과 함께 대체시설 건설과 예산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로드맵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기지로 임시 분산하고, 무안의 새 군공항은 2032년 12월 준공하는 구상이다.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과 무안 신기지 완공은 별도 단계로, 지원계획과 최종 부지 선정 등 선행 절차에 따라 후속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무안 지역사회에서는 지원 규모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재정 책임, 민간공항 이전 일정 등을 주민투표 전에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는 앞서 지난 9월 16일 성명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방안 없이 주민투표부터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범군민위는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1조원 지원, 국가산단 조성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범군민위는 무안국제공항의 안전 점검과 필요한 보수에는 동의하면서도 공항 안전 문제와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활주로 점검 결과와 재개항 계획, 민간공항 이전 등 기존 약속의 추진계획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지역 의원들도 지원 이행과 정보 공개 문제를 제기했다. 고성석 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10월 2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산단 50만 평 분양보증의 이행방안과 미분양 발생 시 책임 주체·재원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군공항 이전 관련 합의사항을 주민투표 전에 명문화해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이정운 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0월 14일 시정질문에서 주민 지원·소득사업과 생활환경·기반시설 계획,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추가 지원 규모, 국가산단 관련 재정 책임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무안공항 정상화와 민간공항 이전 일정, 정부·특별시·무안군의 역할도 확정 여부를 구분해 주민에게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별시는 지원사업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무안군청에서 열린 지원사업 전담팀(TF) 2차 회의에서는 생활기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주민 소득증대, 국가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등 요청 사업의 추진 상황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으로 무안군의 희생과 협력에 걸맞은 실질적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요청 사업들 하나하나에 대해 특별시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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