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전’…11월 주민투표 사실상 불투명 > 뉴스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가 추진하는 11월 주민투표와 연내 이전지역 확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공항 이전의 핵심 절차인 주민투표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제시할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특별법 개정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가 관련 법안 처리는 빨라도 오는 12월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가 구상한 연내 이전지역 확정 일정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무안국제공항과 인접한 지역으로,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소음 피해와 지역개발, 주민 생활환경 등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지원 규모와 방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주변 지역 피해 대책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 3건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처리 일정이 늦어질 경우 주민투표에 앞서 지원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주민투표는 단순히 이전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군공항 이전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서남권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무안과 목포, 신안, 함평 지역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공동 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서남권 전체의 발전과 주민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군공항 이전 문제를 무안군만의 현안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목포·신안·함평 등 인접 지역까지 영향을 받는 광역적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국가정원, 국립의과대학 유치 등 서남권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사업을 정부와 재협상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반면 군공항 이전 후보지와 인접한 신안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관련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됐다.

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와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이전지역 결정이 이뤄지기 전부터 신안 주민들이 공식 협의기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공항 이전 논의와 별개로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 역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 포장면의 내구성 저하 문제가 확인되면서 재포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활주로 재포장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을 추진하는 동시에 2027년 말까지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의 정상 운영을 위한 공사 일정과 군공항 이전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사업 일정과 주민 지원계획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의 최대 관건은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보다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11월 주민투표와 연내 이전지역 확정이라는 목표가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과 지원계획이 미완성인 상황에서 일정만 앞세운 추진은 오히려 지역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공항 이전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와 국가 지원책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점에서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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