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기다린 서남권의 좌절…의대는 순천대, 병원은 기약 없다 > 뉴스

지난 9월 7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국립의대 불공정·부당심사 중단 촉구 서남권 총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이 국립순천대학교로 확정됐다. 1990년 의대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 국립목포대학교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 전남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서남권에는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과 의료격차 해소라는 과제가 함께 남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두 대학 모두 2030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남광주 지역의 개교 초기 교육 여건과 기존 의대가 있는 경북의 상황 등을 고려해 정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은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대학의 준비 상황, 의학교육 평가인증 등을 검토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원 확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목포대와 서남권이 요구해 온 재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30일 전남연구원을 통한 평가에서 순천대 89.15점, 목포대 87.85점의 결과를 토대로 순천대를 정부에 추천했다. 두 대학의 점수 차는 1.30점이었다.

목포대와 지역 정치권은 의대 부지 확보 방식, 교육병원 건립계획의 실현 가능성, 심사위원 구성과 의료취약성 반영 여부 등을 문제 삼아 왔다. 서남권의 의료 여건과 대학별 준비 상황이 평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소명자료와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추천을 반려하여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천 과정에 이 정도의 하자가 없다면 지자체에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정부가 직접 재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부지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이전에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향후 확보계획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법률 검토와 행정 판단으로,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구분된다.

법원의 기존 집행정지 각하 역시 심사 공정성을 인정한 본안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광주지법은 지난 10월 2일 통합특별시의 추천을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으며, 부지 확보나 평가 공정성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목포대는 이에 불복했고, 법원은 10월 29일 첫 변론에서 집행정지 항고 결과를 살핀 뒤 본안소송의 진행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서남권의 반발은 정부 발표 직전까지 이어졌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목포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직접 심사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전남광주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심 심사자료 공개와 독립적 검증, 원점 재심사를 촉구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서남권 시군 단체장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4일 오후 2시 통합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무안군의회도 오는 5일 오전 9시에 본회의장에서 규탄 성명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서남권 관점에서 이번 결정의 핵심 정책 쟁점은 의료취약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실제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있다.

정부는 전남 전체의 의료취약성은 의대 신설 후보지역 선정 단계에서 이미 인정됐으며,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옛 전남 권역 전체의 지역·필수의료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평가에서 의료취약성을 독립 지표로 두지 않는 기준도 양 대학에 사전 통보해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만으로 서남권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순천대 의대 설립이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주민의 중증·응급진료와 의료인력 확보에 어떤 경로로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의대 첫 입학 목표인 2030년은 새로운 의사 양성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입학정원 배정이 곧바로 현장의 의료인력 확충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개교 준비와 함께 현재 주민들이 겪는 진료·이송 부담을 줄일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특별시는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목포에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역량을 갖춘 거점병원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암·심뇌혈관질환·중증외상·소아·분만 등 취약 분야 의료진과 장비 확충도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4일 오전 공개된 보도 기준으로 사업 규모와 재원, 추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이라는 구상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립·운영 주체와 재원 분담, 진료 기능, 전문의 확보 방안, 개원 시점을 명확히 하고 목포 거점병원과 무안·신안 등 주변 지역 의료기관 및 이송체계를 어떻게 연결할지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과 검증 요구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일도 남아 있다. 선정 근거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작업과 서남권 의료대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의 성과는 서남권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변화로 확인돼야 한다. 이제 정부와 통합특별시가 제시해야 할 것은 서남권 의료시설의 사업계획과 예산, 그리고 실행 일정이다.

저작권자 © 무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