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 “국립의대 심사 불공정”…추천안 반려·전면 재검토 촉구 > 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산 무안군수가 대표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광주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들이 순천대학교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한 심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에 추천안 반려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이남오 함평군수, 김신 완도군수, 이재각 진도군수, 김태성 신안군수는 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위법·불공정 소지가 있는 심사 내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강성휘 목포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김태성 신안군수가 참석했으며, 김산 군수가 8개 시·군을 대표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지 확보 여부 다른데 동일 기준 평가…납득 어려워”

8개 시·군 단체장들은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설립 부지 계획의 법적·현실적 적정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대학 설립·운영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국가 소유여야 한다”며 “목포대는 의대 설립 부지를 확보했지만, 순천대는 자체 소유 부지 없이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임대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요건을 갖춘 부지를 보유한 대학과 심사 당시 의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을 사실상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했다면 그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가 끝난 뒤 부지를 취득하거나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심사 당시의 조건을 사후에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후보대학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지 확보 방식의 위법성 여부와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은 향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서남권 의료취약성·의대 신설 필요성 제대로 반영 안 돼”

심사 기준이 전남 서남권의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체장들은 “전남 서남권에는 전국 섬의 약 41%가 집중돼 있고 응급·중증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도 취약하다”며 “지역 내 의대 신설의 필요성이 핵심 평가 요소가 돼야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6년 동안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 온 서남권 주민들의 절박함과 구조적인 의료 불균형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심사 지표의 편향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사위원 구성과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들은 “심사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의대 교수이고 1명이 재정컨설턴트로 구성됐으며, 대학 부지와 건축·시설 요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건축 분야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대학의 교육 역량뿐 아니라 부지의 법적 적정성과 병원 건립 가능성까지 판단해야 하는 심사였다”며 “평가위원 구성이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추천안 반려 요구…지역 반발 지자체장까지 확산

8개 시·군 단체장들은 교육부를 향해 현재 제출된 추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추천안을 반려해야 한다”며 “논란이 제기된 부지 요건과 평가 기준, 심사위원 구성 등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한 뒤 공정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30일 전남연구원 주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했다. 당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두 대학의 격차는 불과 1.3점이었다.

후보대학 선정 이후 국립목포대가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선 가운데 서남권 정치권과 지방의회, 시민사회에 이어 8개 시·군 단체장들까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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