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여순사건 고령 유족 지원 ‘선제 행정’ 촉구 > 뉴스

이정운 통합시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질문하는 모습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여순사건 고령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사전 접수의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통합특별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족 지원제도의 한계를 짚고, 고령 유족들이 신고와 지원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 4월 진상보고서 작성 완료 이후 예상되는 제4차 추가 신고에 대비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현행 조례 제13조가 법정 기간 중 창구 접수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전 접수 중인 981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조례를 서둘러 개정하고,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합특별시 자체 예비 접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고령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사회정보시스템 연계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4차 신고 기간에 맞춰 사전 예비 접수 등 실질적인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과 관련 법 개정 건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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