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예산 전액 삭감 질타 > 뉴스

이정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예산 전액 삭감을 비판하며 지방비 확보와 운영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지방비까지 삭감하고 참여단을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한 집행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살피고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 참여 기구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인 만큼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비 중단을 이유로 지방비마저 확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비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소액의 지방비마저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비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중단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참여단 활동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현 자치정책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전국 단위 사업이어서 운영 방향을 함께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 시민 참여 단체와의 연계성·중복성, 사업 실효성을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통합 초기 전남과 광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려면 시민 참여 기구의 역할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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