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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군공항 이전, 무안의 미래를 바꿀 기회로…주민소득·반도체 ‘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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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조헌 기자 작성일 26-11-10 16: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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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목록 국방부에 제출…군, ‘미제출’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태양광 수익 주민 환원 제안·항공안전 검토 요청…특별시와 정부 지원 공동 건의
105만 평 국가산단에 반도체 소부장·후공정 유치 추진…지역 성장기반 확충
김산 군수 “정부 약속 명문화되면 군민 뜻 충실히 묻겠다”

[무안일보 박조헌 기자]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주민소득 증대와 첨단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군민의 권익을 지킬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고,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주민지원사업 목록을 국방부에 이미 제출했으며, 소음 완충지역을 활용한 태양광 주민소득사업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건의사항 역시 특별시와 협의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 없이 이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무안군이 강조하는 협의의 기준은 분명하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약속을 구체적인 계획에 담아 군민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 주민지원사업 이미 제출…태양광도 주민소득 대안으로 제안


무안군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 목록을 국방부에 제출하고, 이전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한 언론보도에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을 먼저 제안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군의 대응을 소극적이라고 보는 것은 실제 추진 상황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주민소득을 위한 대안으로는 소음 완충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전에 따른 지원이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이러한 추진 의사를 국방부에 이미 전달했으며, 태양광 시설이 공항 운영과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술검토 요청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를 사업 제안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주민소득사업 구상을 제안하고 안전성과 실행 여건을 검토하는 단계다.


■ 3대 선결조건 바탕으로 협의…특별시와 정부 지원 공동 대응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우선 이전,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산단 등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3대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군민이 감당하게 될 변화에 상응하는 지원과 지역발전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원칙이다.


군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는 2025년 12월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반영됐다. 올해 8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를 지정하고,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망운면 일대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의결하면서 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협의의 핵심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다. 무안군은 정부에 건의한 지원사항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별시와의 공동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이전지역의 실질적인 발전과 주민지원 대책을 위해 특별시와 협의하며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민의 요구를 관계기관 협의에 반영하고, 정부의 이행 약속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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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관련 절차. 자료제공 : 무안군=AI 이미지

■ 주민투표 앞서 지원계획 구체화…군민이 판단할 근거부터


주민투표에 대한 무안군의 입장도 지원계획의 구체화와 맞닿아 있다. 군민에게 이전 찬반을 묻기 전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인 무안군 김산군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 실시하는 국가 정챡이;며, 그 전에 지원계획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구조다. 지원계획 수립과 선정계획 공고,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무안군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약속을 명문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이 담보된 대책을 제시해야 군민도 지역의 미래를 놓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광주 반도체와 함께 성장…무안 국가산단에 미래 먹거리 준비


무안군의 구상은 주민지원과 산업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환영하면서, 무안에도 관련 산업을 유치해 성장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현경·망운면 일원 105만 평 규모의 국가산단 후보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후공정, 에너지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의 반도체 생산기반과 무안의 연관 산업을 연결해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10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항·철도·도로를 연계하는 교통망과 풍부한 재생에너지 여건을 기업 유치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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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1일 일정으로 무안군범군민위원회는 반도체 생산 현장 견학하고 있다. 내부사진 촬영 금지 규정으로 AI이미지로 대체함.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도 11월 9일부터 11일 일정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 현장을 견학하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무안의 여건에 맞는 유치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주민에게 돌아갈 소득과 지역에 남을 산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무안군이 제시하는 미래상이다. 군은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부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주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약속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환영하고, 무안도 반도체 거점으로 키워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이 명문화되면 군민의 뜻을 충실히 묻고, 무안의 새로운 100년을 군민과 함께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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