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105만 평 국가산단, ‘속도’보다 ‘신뢰’가 성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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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행인 박조헌 작성일 26-08-30 16:06 댓글 0본문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105만 평이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예정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오는 8월 30일부터 5년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에 편승한 투기 거래와 지가 급등을 차단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제 조치다.
후보지 지정은 무안의 산업구조를 농어업·관광 중심에서 반도체 소부장과 에너지·물류가 결합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넓힐 기회다. 그러나 아직 최종 지정이나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타당성, 기업 수요, 시행 방식과 기반시설 계획 등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장밋빛 전망보다 앵커기업 유치와 실질적인 투자 확약,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투기 억제라는 명분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현경면 동산·외반리와 망운면 목동·피서리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걸린 문제다. 무안군은 허가구역의 정확한 경계와 면적 기준,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편입 토지와 보상 범위가 구체화되는 과정도 투명해야 한다. 정보 부족이 불필요한 소문과 갈등을 키우지 않도록 추진 일정과 조사 결과를 단계별로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과 이주·생계 대책도 사업 속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산단의 성패는 105만 평이라는 규모가 아니라 어떤 기업과 일자리를 담느냐에 달려 있다.
무안국제공항과 재생에너지, 광역교통망의 강점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고 광주 반도체 산업과의 역할 분담도 구체화해야 한다.
투기는 단호히 막되 주민의 권리는 세심하게 보호해야 한다. 기업 유치에는 속도를 내되 모든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무안의 미래산업 대전환은 행정의 선언이 아니라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으로 완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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